제1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이라는 정쟁 이슈가 터지면서 대전시·세종시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차질을 빚었다. 생산적 논의 없이 형식적 감사에 그치면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국감 무용론이 더욱 공고해졌다. ▶관련기사 2면

20일 오전 10시 대전시청에서 개회할 예정이었던 대전시·세종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은 예정된 시간을 30분가량 넘겨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국민의힘 의원들만으로 일단 감사를 이어갔다. 자당 소속 단체장을 상대로한 감사인 만큼 지적보단 새로운 시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소속 전임 시장의 실정을 들춰 우회적으로 자당 소속 현 시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에 긴 시간을 할애했다.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은 “민선7기 대전시의 경우 K-바이오 랩 허브를 제안한 뒤에 인천에 빼앗기고 지역화폐 온통대전에는 특정세력이 장악한 것 같다”며 “세종의 경우도 세종 민주당 8년 집권 결과 채무가 불어나고 보은인사가 난무하는 등 총체적 난국이다”고 지적했다.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이장우 대전시장을 치켜세우면서 “대전을 오면 감탄할 수밖에 없다. 이 시장이 조기 유치에 성공한 방위사업청부터 국방과학연구소까지 원자력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갖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탈원전을 이야기하며 관련 산업이 퇴보했는데 이를 바로잡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에 대해서도 “민선8기 세종시정이 추진하는 KTX세종역 신설과 각종 현안사업들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정치력을 적극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국감 보이콧을 철회하고 낮 12시를 넘겨 뒤늦게 모습을 드러낸 민주당 의원들 역시 ‘맹탕·방탄 국감’에 일조했다. 

간혹 날선 질의가 나오기도 했지만 지역 현안에 대한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허탕 공세’에 머무르기도 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구을)은 “대전시가 주민참여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추궁하는 과정에서 이 시장으로부터 내년도 전체 예산을 삭감한다는 설명을 들은 뒤 “일부 혼동이 있었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김철민 의원(경기 안산시상록구을)은 “이 시장이나 최 시장 모두 직무수행평가 조사에서 최하위권인 만큼 이부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뒤이어 열린 대전·세종경찰청 국감 역시 1시간 30여 분만에 종료됐다. 행안위 국감위원들은 21일 제주도 국감을 이유로 곧바로 이동했다. 

신성재 기자 ssjreturn1@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