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4기 세종시정의 현안사업 추진이 국정감사를 거치며 탄력을 받게 됐다. 세종시는 KTX 세종역 신설과 재원난·인력난 해결을 위한 보통교부세 확충, 특례 부여를 추진하고 있는데 국감을 주도한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최민호 시장은 이를 바탕으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를 뛰어넘는 미래전략 수도로 변모시키겠다는 방침이다.

20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세종시 국감에서 최 시장은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이 세종으로 이전하는 만큼 KTX 세종역 신설이 절실하다”며 “보통교부세 확충을 통한 재원난 해결은 물론 특별자치시의 위상에 걸맞은 특례 부여와 조정대상지역 해제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최 시장의 요청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KTX 세종역에 대해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KTX 세종역 신설이 지연되는 이유를 도통 모르겠다. 역이 신설돼 국회의사당 이전에 따른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나아가 행정수도 세종의 랜드마크로 이용해야 한다. 국회도 KTX 세종역 신설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보통교부세 확충과 특례 부여에 대한 지원도 약속받았다. 현재 시는 ‘세종시법’에 따라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재정부족액의 25%를 보통교부세로 지급받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와 광역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임에도 기초자치단체에 지급되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역 내 부동산 거래량이 현저히 감소해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2019년부터 한 해 평균 약 1000억 원에 가까운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 여건이 악화돼 왔다. 2030년까지 국가가 시에 조성한 모든 공공시설물 이관까지 더해지면 시가 떠안게 될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부담액만 252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기초와 광역 업무가 혼재된 탓에 직원들의 업무 강도도 타 지자체에 비해 높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김웅 의원(서울 송파구갑)은 “세종은 많은 어려움을 떠안 것 같다. 문재인정부나 현 정부나 맞춤형 권한 이양을 국정과제로 포함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최근 공무원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의 배경에도 이 같은 원인이 있지 않은가 싶다. 세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신중한 정책 검토를 주문했다. 송재호 의원(제주 제주시갑)은 “KTX 세종역 예정부지가 터널부지인 만큼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 충북과의 갈등 문제라든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4개 시·도와의 협력이라든가, 대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기술적 문제에 대한 지적은 일리 있다”면서 “KTX 세종역 신설은 큰 틀에서 봐달라”고 답했다. 

신성재 기자 ssjreturn1@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