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삼성전자의 스마트TV 간 트래픽 문제로 논란이 됐던 망 중립성 갈등이 모바일 인터넷전화로 재점화 됐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망 중립성 해법 찾기를 위한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다. 사업자 간 이해다툼을 넘어 정치권과 시민단체까지 확산되고 있다.
대선정국은 또 다른 돌발변수이다. 망 중립성이 대선공약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는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바도 있다.

◆통신사 VS 모바일 메신저 업체
이처럼 통신사와 모바일 메신저 업체 간 대립에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망 중립성 문제이다.
통신사들은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나 모바일 인터넷전화 서비스는 통신사가 투자해서 세운 망을 무료로 이용하면서 통신사의 전통적인 수익원을 침해, 이를 보상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통신사에 따르면 모바일에서 실시간 대화가 가능한 카카오톡을 비롯한 비슷한 서비스들이 출현하면서 통신사의 SMS(문자메시지 서비스) 매출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SMS매출이 연간 20%이상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0년 기준 통신사의 SMS 총 매출규모는 1조 50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중 카카오톡 등 모바일 인터넷 메신저로 인해 최소 3000억 원 이상의 SMS 매출감소가 발생했다는 계산이다.
지난 6월 초 시범서비스를 통해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선 보이스톡은 파장이 더 클 것으로 통신사들은 예상했으며 이번 망 중립성 논쟁의 분수령이었다. 당시 통신사들은 이용자수 5000만 명의 카카오톡을 맹비난했다.

이는 통신사가 차지하는 음성매출 비중에 어떻게든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감 때문이다. 지난 2011년 기준 통신사의 음성매출 규모는 13조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반면 모바일 메신저 업체들은 주파수를 이용한 망은 공공재의 성격이므로 국민 모두에게 편익이 될 수 있도록 공개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통신사의 트래픽 유발 망 요금부과 의도가 향후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선망 시장에서 종속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히 깔려있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은 소비자의 편익이 우선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모든 트래픽은 그 내용과 유형, 서비스나 단말기 종류, 발신자·수신자와 무관하게 동등하게 취급돼야 한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 중립성 3대 원칙 중 차단 금지(No blocking)에 나오는 내용이다. 실제 이용자의 편리와 효용을 가장 중요시하는 미국당국은 투명성, 불합리한 차별 금지와 함께 차단 금지를 망 중립성의 핵심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동통신사가 모바일인터넷전화를 차단하는 게 미국에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망을 어느 사업자나 동등하게 쓸 수 있으므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며 망을 통신사에 종속시킬 경우 중복 투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달된다는 것이 미국 시장의 입장이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