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예산소위서 감액
李 시장 “일정 지연 우려 있어”
원안 복구 되도록 여·야 의원 설득 계획

▲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사업청의 1차 대전 이전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관련 예산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대폭 삭감되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210억 원인데 상임위 예산소위에서 90억 원 삭감된 120억 원만 받아들여지자 이 시장은 예결특위, 본회의 등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예산 원상복구를 위해 최대한 정지력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4일 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산핵심도시 대전 육성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국방위의 방사청 이전 관련 예산 삭감은 대전시민의 염원을 훼손한 것이다. 방사청 청사 신축과 관련한 실시설계 등 관련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방사청 대전 이전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단계적으로 이뤄지는데 1차 이전은 내년도 지휘부 및 정책부서 238명이 서구 월평동 옛 마사회건물을 임차해 이전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관계 기관 간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마사회건물 관련 시설 조성 및 임차료 등 기본·실시설계 비용 등을 반영한 예산 210억 원을 확정했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산 낭비, 졸속 예산 편성’을 이유로 1차와 2차로 이전을 나눠 진행하는 것보다 한 번에 이전하는 게 유리하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관련 예산은 90억 원 감액됐다. 이는 방사청 신청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이장우 대전시장이 요청해 윤석열 대통령이 기획재정부에 증액을 특별지시한 예산과 같은 규모다.

예산이 90억 원 삭감될 경우 1차 이전에 차질이 빚을 수 있어 시는 원안 복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방위에서 상정한 예산안이 본회의로 넘어가기 전인 이달 말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가 있어 충분한 공감대 형성만 이뤄진다면 삭감된 예산이 복구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선 이 시장은 예산 삭감을 주도한 민주당에 불만을 표출하면서도 원안 예산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야를 막론하고 최대한 협조를 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시장은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민주당이 예산 편성을 반대한 것은 문제가 있다. 아직 예결위라는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여야 의원들과 함께 삭감된 90억 원이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성재 기자 ssjreturn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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