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해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 규모가 전년 140조 7174억 원보다 8% 증가한 152조 36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일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무분별한 사회보험 양적 급여 확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가와 급격한 재정 악화로 직결돼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에 따르면 2016년 105조 488억원이었던 5대 사회보험료 규모는 문재인정부 5년만에 44.7% 증가했다. 2021년 5대 사회보험료 중 건강보험료가 69조 4869억 원으로 전체의 45.7%를 차지했다. 국민연금이 53조 5402억 원(35.2%), 고용보험이 13조 5565억 원(8.9%), 장기요양보험이 7조 8886억 원(5.2%) 등이 뒤를 잇는다.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124조 6376억 원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한다. 지난 10년간(2011~2021년) 사회보험료 규모 증가율은 연평균 7.7%로 물가상승률(1.3%)보다 약 6배 높다.

경총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기금운용 거버넌스의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이 부족하다며 보험료율 인상에 앞서 장기적·안정적 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석호 경총 사회정책팀장은 “이제부터 사회보험 급여 확대는 반드시 경제성장 범위 내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사회보장 관련 국가계획 수립 시 정책목표 달성에 드는 재원 조달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