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남서부 보령과 서천 일대의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천~보령 간 국도와 국립생태원~동서천IC 간 국도, 보령~성주 우회도로 등 3개의 도로 개설이 모두 기획재정부의 2013년도 정부예산안 심의에서 탈락했다.

이들 3개 도로 개설은 도가 서해안권 균형발전과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해 꾸준히 추진해온 사업으로 도는 지금껏 중앙정부를 향해 조기 건설의 필요성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특히 국도21호와 29호를 연결하는 국립생태원~동서천IC 국도의 경우, 정부 주도로 건립이 추진 중인 국립생태원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연계될 뿐만아니라 장항국가산업단지와도 연결돼 개설의 필요성이 절대적이라는 게 도의 입장이다.

도는 이들 도로를 통해 서해안관광벨트를 연결시켜 관광을 활성화하고,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시켜 지역산업화를 앞당긴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방 SOC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각 지역별로 요구하는 신규 사업들이 너무 많아 모두 다 예산을 편성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지난 25일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과 지방 SOC의 투자비용을 각각 1조 2000억 원과 8000억 원 등 확장키로 했지만 우선순위를 신규 사업보다 계속사업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사업이 각지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신규 사업이 계속 늘어나면 기존 계속사업의 준공이 늦춰질 수밖에 없어 신규사업 추진을 자제하겠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기재부 예산심의에서 탈락된 3개 도로의 교통량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은 아니다. 당장 급한 사업은 아니지만 SOC사업이 유치돼야 지역의 발전이 이루어지므로 3개의 도로 사업들이 기재부 심의에서 탈락한 것은 아쉬울 따름이다”라며 “특히 보령~성주 우회도로와 국립생태원~동서천IC 국도는 지난해 6월과 지난 2월에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 제3차 국도건설 5개년계획에 각각 반영까지 된 상태였는데 기재부 심의에서 탈락해 아쉬움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3개의 도로에 대한 실시설계는 이미 완료돼 국비가 세워지면 바로 사업에 착수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2013년 국가예산안은 18대 대통령선거 관계로 여야합의 일정에 따라 국회제출(내달2일), 국회상임위 예비심사(내달5일~31일), 예결특위 종합심사(11월2일~21일), 본회의 의결(11월22일) 등을 거치게 된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