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방치하면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자산 불평등이 심해질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경고가 나왔다.

한은이 17일 발표한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연착륙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 말 기준 105.0%로 주요 43개국 가운데 스위스(128.3%)와 호주(111.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이 많은 개별 차주(대출자)나 가구를 중심으로 늘어난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현재 전체 가계부채에서 소득 1·2분위(소득 하위 40%)의 비중(차주 기준)은 11%에 불과하지만, 4·5분위(소득 상위 40%)는 76%에 이른다.

만기일시상환 방식의 대출이 지나치게 많은 사실도 특징이자 문제로 지적됐다. 작년 말 기준 전체 가계대출의 절반이 넘는 53.7%가 만기일시상환 방식이다.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의 공급 측면 원인으로 우선 가계대출의 높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꼽았다. 국내 은행의 수익 구조상 총이익에서 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으로 매우 큰데, 가계대출은 기업대출보다 연체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고 안정적인 만큼 가계대출 취급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규제 측면에서는 주요국에서 2012∼2014년에 걸쳐 도입된 차주별 DSR 규제가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2019년에서야 뒤늦게 활용되기 시작한 점, DSR 대상 측면에서도 대부분의 대출이 포함되는 주요국과 달리 전세자금·중도금 대출 등을 예외로 인정하는 등 상대적으로 국내 규제가 느슨하다는 점 등이 거론됐다.

수요 측면 원인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화한 저금리 기조 속에서 늘어난 주택 등 자산투자 목적의 가계대출이 꼽혔다.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자산 불평등 심화 문제도 지적됐다. 실제로 한은 분석 결과 2017∼2022년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에서 신규 차입을 선택한 가구의 순자산 증가 폭(2억 8000만 원)이 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2억 5000만 원), 부채 상환 가구(2억 4000만 원)보다 컸다.

한은은 가계부채를 줄이고 연착륙에 성공하려면 거시건전성 정책 측면에서 ▲ DSR 예외 대상 축소 ▲ LTV 수준별 차등 금리 적용 ▲ 만기일시상환 대출 가산금리 적용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학자금대출 정도만 제외하는 주요국들처럼 예외 없이 대부분의 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고 LTV가 높거나 만기일시상환을 선택하면 대출 금리를 올려 가계가 손쉽게 대출을 많이 받지 않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