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복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위원장

“말바꾸는 정부에 머리끝까지 화가 치미는게 한 두번이 아니지만 국민의 건강권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내겠습니다”1990년대부터 대전 정부출연연구기관 민영화를 20년째 온 몸으로 막아서며 대전 연구단지 노동자들의 맏형이 된 이운복(52)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의 안전성평가연구소(이하 KIT) 민영화 추진에 대해 “지경부는 자본의 논리로 국민의 건강권까지 기업에 팔아넘기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 위원장은 “지경부와 산업기술연구회는 화학물질유해성시험기관(GLP)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며 “KIT의 독립법인화 추진 방향이 민영화가 아니라 오히려 공공성 강화로 전환돼야 한다”고 요구했다.그는 “민영화로 추진된다면 각종 화학물질을 시험하는 작업들의 시험 결과에 대한 안정성과 객관성을 누가 보장할 수 있겠냐”며 “지경부는 대기업에 국가 연구소를 팔아 먹을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인프라 강화와 GLP시험 기술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킬 연구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과학계와 학계, 관련업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데 정부만이 홀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앞으로는 더 GLP 시장이 확대될텐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경부는 지금이라도 정신차려야 한다”고 쓴소리 했다.실제 국제적으로 GLP의 시장 규모는 2007년 기준으로 3조 원에 달하고 연평균 12.6%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국내 시장 규모도 1700억 원에 이르며 연평균 34%의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민영화 추진 자체가 문제 있지만 그 절차상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이 위원장은 주장하고 있다.그는 “지경부는 KIT가 한국화학연구원의 부설기관이라는 이유로 산업기술연구회 이사회 의결을 통해 민영화(민간매각)를 결정하려 하고 있다”며 “그러나 KIT는 형식상으로만 부설기관일뿐 예산과 인력운영 등은 철저히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사회에서도 동일하게 관리돼 왔으며 부설기관이라는 것은 명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이에 “그렇다면 법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게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그럼 정부는 왜 출연연구소와 전혀 관련이 없는 지경부 산하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예산에도 없었던 수억 원의 용역비를 들여 민영화 용역을 발주했냐”고 반문했다.이 위원장은 끝으로 “KIT 민영화 문제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돼 있다. 의약품에 대한 평가 연구가 기업 이윤 창출로 매몰된다면 약국에서 약을 구매하는 자체가 불안해 질 것”이라며 “지경부는 안전성평가연구소 민영화 추진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국내 관련 산업에 대한 기술지원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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