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F대출의 위험성과 지금까지 무슨일이
지역경제 활력의 꺼지지 않는 불, 원자로의 역할을 자청하며 10년 전 서산시내 중심에 세워진 ‘타임몰’이 98% 공정률에도 준공을 못하고 수년째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지역의 건실한 건설업체는 자금경색을, 많게는 수억 원 등 전 재산을 털어 매장을 분양받은 60여 명의 주민들도 10년 넘게 재산권과 권리 행사를 못하게 되면서 가정파탄까지 지역경제 활력은커녕, 사경을 헤매고 있다. 이에 따라 본보는 타임몰 정상화 방안은 없는지를 포함, 공사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을 철거할 ‘특별조치법’의 적용 등 기획보도 ‘타임몰 방치 더 이상 안 된다’를 5회에 걸쳐 문제점을 짚어본다.
글싣는 순서
1. PF대출의 위험성과 지금까지 무슨일이
2. 분양대금의 변칙처리 의혹
3. 팽개쳐진 수분양자와 유치권자의 권리
4. 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의 뒷짐
5. 제3자 매각이 해법의 열쇠다


당초 ㈜디앤엠 시행사는 시의 랜드마크가 될 몰이라며 분양에 나섰지만 분양률은 저조했다.
◆ 분양률 저조·사업성과 오판 불행 잉태
저조한 분양률은 사업성과에 대한 오판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인구 증가와 맞물린 도시발전의 속도, 잠재력 등 부실한 시장성 조사가 현재의 상황을 불러 온 주범으로 꼽힌다.
특히 미래의 수익성 검토로 부가가치 창출이 목적인 금융권의 PF 대출 또한 무리한 사업추진을 부추긴 꼴이라는 지적도 받는다.
PF 대출을 한 금융권의 도덕적 책임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도 이 때문이다. 부실한 PF 대출 현장의 사례로 기록 될 전망이다.
타임몰은 직접적인 거주인구 30만, 유동성포함 35만 인구의 도시에서 통할 수 있는 규모라는 게 중론이다.
대지면적 3300(1072평)에 지하 4층, 지상 9층으로인 지어진 타임몰은 2004년 3월부터 선분양에 나서 2005년 10월 SPC시행사 ㈜디앤엠을 설립, 광주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190억 원, 현대해상화재보험 80억 원, 한화손해보험 80억 원 등 350억 원을 한도로 PF 대출이 실행된다.
책임준공을 조건으로 시행사와 대출금융기관은 현대리모델링건설을 시공사로 2006년 3월 착공에 나선다. 그러나 착공 20개월 즈음인 2007년 11월 시공사는 70%의 공정률에도 부도사태를 빚어 공사는 중단이 됐다.
◆ 분양대금이 공사투입 안돼 ‘의문’
이후부터 석연찮은 일 등 준공일정은 꼬여만 간다.
어찌된 일인지 영화관 시설인 6층부터 9층까지의 분양대금은 준공을 위한 건축공사에 투입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의 수상한 흐름은 아니었는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영화관 건축물에 대한 위탁등기도 신탁이 해지되고 제3자에게 소유권까지 이전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석연찮은 대목, 상식 밖의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때가 2008년 11월 쯤.
사법기관이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기도 하다.
서산=이수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