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분 면허세 보전금과 관련해 권선택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 간담회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심의가 열리는 16일 전 개최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자동차분 면허세 보전금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협조요청의 자리가 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선 오늘 진행된 계수조정에서는 원안대로 진행됐다”며 “그러나 시장과 구청장 간담회를 통해 대화를 나눌 계획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예산결산위 심의 전에는 열릴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분 면허세 보전금은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10일 진행된 시의회 예결위 계수조정에서 자동차분 면허세 보전금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인해 일선 자치구에서 협조와 양보를 구하는 형식적인 간담회가 될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자동차분 면허세 보전금을 3년 치 이상 받게된 동구와 중구는 시와 협의를 했었지만 보전금을 1년 치만 받게 된 나머지 자치구는 시와 협의를 한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시 전체 예산에서 자치구 분배는 시 내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변동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일선 자치구에서는 구별 재정상황에 따른 ‘불가피론’, ‘정황론’이 아닌 균등배분이라는 ‘근본 원칙’에 의거해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구청 관계자는 “면허세 보전금 배분방식에 적용돼야 할 논리는 어느 것이 무난하거나 적절한가가 아닌 어느 것이 원칙인가를 기준으로 일관되게 균등배분 원칙이 관철돼야 한다”며 “면허세 보전금 배분방식은 시의 판단 재량으로 볼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