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신성룡 기자]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한 카드로 행정수도 이전이 떠오르면서 출범 8년을 맞은 세종시가 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당은 100여 개에 이르는 기관 이전만으로도 어느 정도 수도권 인구 밀집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의 포문을 연 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화두로 던진 이후 당내 행정수도 완성 TF팀을 구성하고 '경제수도 서울·행정수도 세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청와대와 국회 등을 세종시로 옮기는 행정수도 이전 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 빠른 속도로 구체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함께 서울대·KBS 이전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참여정부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판결 당시와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도 행정수도 완성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004년 세종 이전 경험을 통해 일부 정부부처가 이전했어도 서울엔 큰 변화가 없다는 게 증명된 만큼 ‘위헌’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부단장인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신행정수도 완성 안건이 올라간다면 과거 관습헌법을 들어 위헌을 결정했던 것을 번복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이 서울을 배제하거나 서울 발전을 가로막는 입법이 아님이 충분히 밝혀졌다”며 “충청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지만 신행정수도 완성이 충청을 위한 발전 전략이 결코 아니다.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장 큰 수혜자는 서울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민주당은 헌법에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명시하는 개헌과 여야 합의 행정수도법 제정, 국민투표 외에도 행정도시법을 행정수도법으로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지자체와의 협의만 잘 되면 당장 가능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함께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미래통합당에선 자체 ‘함구령’까지 내리는 등 행정수도 이슈 확산을 억제하고 있지만 당 내부에선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현재 통합당 지도부는 반대하지만 2022년 대선이 다가올수록 지방 여론 등을 신경 써야 하는 통합당도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통합당 대전시당은 “진정성을 바탕으로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공론화하는 것은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했고 충남을 지역구로 둔 5선의 같은당 정진석 의원은 “어차피 마주하게 될 수도 이전 논의를 애써 외면하는 것도 상책이 아니다. 수도 이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무엇인지 조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소회했다.

신성룡 기자 dragon@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