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지난 4월 15일 심야 12시 26분경에 대학생 남녀 5명이 탑승한 아반테 공유차량이 논산시 탑정호 인근도로에서 좌회전하다 운전미숙으로 브레이크를 제때 밟지 못해 난간을 뚫고 호수에 추락후 전원 사망했다. 음주여부는 조사 중이라 운전미숙이 사고원인으로 추정되지만 호수에 추락하여 피해가 컸다. 대학생 공유차량 교통사고는 수차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최근에 공유차량을 이용한 대학생들이 야기한 대형교통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18년 11월 19일 충남 홍성에서 만취한 22세 대학생이 공유차량을 빌려 과속운전하다 대학생 3명이 죽고 3명이 다쳤다. 19년 3월 26일 강릉시에서도 오전 6시반경에 19세 대학생 무면허 운전자가 (타인명의로) 공유업체 차량을 빌려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약 5m 아래 바다로 추락하여 동승자인 동갑내기 5명이 숨졌다.

이런 대형교통사고는 이용의 편리성을 앞세워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차량공유 서비스에 대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기회는 늘어나지만 비대면 서비스 특성상 면허자격이나 음주여부 확인절차 등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에서 발생된다. 관리부실의 허점을 이용한 젊은 운전자의 충동적 일탈과 무모한 오판으로 위법행위와 위험운전이 자행되고, 또래 동승자가 많을수록 위험운전을 과감하게 감행하는 경향이 강하다. 더구나 운전경험이 부족하여 운전에 미숙한 20대 초보운전자인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무면허운전에 음주운전까지 주로 심야에 서슴없이 감행하고 있다. 그 결과 유가족에게 깊은 슬픔을 남기고 지자체, 경찰 등 관계기관의 사고예방 노력을 무색하게 한다. 공유차량으로 대학생이 야기한 사고 교훈을 되새기며 예방 대책을 제언한다.

첫째 전좌석 안전띠 매기는 필수이고 초행길 운전에 앞서 교통정보를 생활화하며, 호수 등에 빠졌을 경우를 대비해 비상 탈출용 장치를 비치하자.

둘째 가정과 학교 등에서 청소년기부터 준법정신 함양과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하여, 무면허 음주 등 불법 운전자임을 알면서 절대 동승하지 않도록 유관기관의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홍보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청소년시기부터 안전운전습관을 단계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단계적 면허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공유차량 서비스의 이용자 자격을 업계 내규(21세 이상, 면허 취득 1년경과)로 삼기보다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 가입기간을 감안하여 대여 시간대와 자동차 사양을 맞춤형으로 제공하자. 넷째 초보운전자에게는 심야시간 대여를 제한하고 음주운전 자동잠금장치, 속도제한장치 등이 장착된 차량으로 대여하도록 업계의 투자가 필요하다.

다섯째 자동차 대여시 운전자 검증강화는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대여사업자 관리는 물론 운전면허자격 정보 자동검증시스템에 임차인의 사고이력이나 병력 등도 조회 가능토록 개선하고, 지문, 홍채 등 생체인식 첨단시스템 도입하고 화상통화 모니터링 시스템도 활성화 하자.

여섯째 타인의 명의로 차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을 포함한 알선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된 만큼 임차인 준수사항을 계도·단속하고 난폭 운전하는 렌트카 이용자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보험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일곱째 이러한 사고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에 이용자가 렌터카에 시동을 켜면 경고사항 동영상을 내비게이션에서 시청해야만 운전할 수 있게 하자.

향후 유관기관의 역할분담과 협조체계를 통해 대여사업 관리체계 강화는 물론 이용자인 운전자들의 준법 의식과 안전운전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