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재선충병 천적백신(예방·치료)기업에 대한 사찰과 검증 조작·방해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백신개발이 늦춰지는 이유에 대한 정황이 모이고 있다. 현재 방제 시스템이 유지돼야 ‘카르텔 이득’을 지켜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산림청은 재선충병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이나 피해고사목 주변 20m 내외에 예방주사 작업을 시행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나무재선충병 약제 현황’에 따르면 방제에 활용되는 약제는 아바멕틴, 밀베멕틴, 아바멕틴 분산성액제, 에마멕틴벤조에이트 등 4종류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로 쓰이는 아바멕틴과 밀베멕틴은 일본산으로 전량 수입된다. 특히 아바맥틴류는 국내만 한해 200억~300억 원가량이 수입되는데 이를 수출하는 일본(중국 제조)조차 자국 소나무의 3분의 2가 고사돼 예방 효과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익명의 제보자는 “원천기술을 가진 일본 제조사조차 아바멕틴 예방효과를 30% 내·외로 보고 있다. 실제로는 더 낮을 수밖에 없다”며 “초창기 인허가부터 수입·납품업체들을 전수 조사해보면 산림청이 왜 이 약을 고집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카르텔 의혹을 제기했다.

산림업계 전반에는 산림청 인사가 전관예우 형식으로 포진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경기 안산시상록구을)이 2017년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바에 따르면 산림청 산하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만 하더라도 당시 정원 150명 가운데 10% 이상의 1급·2급 등 간부급 주요보직은 산림청 퇴직공무원들이 자리했다. 이듬해 국감에서는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이 산림조합중앙회·한국수목원관리원·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한국산림복지진흥원·한국임업진흥원·국립(지역)숲체원·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한국산지보전협회·사방협회(現한국치산기술협회) 등에 21명의 산림청 공무원이 재취업한 것을 문제 삼았고 올해 국감에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재취업 공무원이 60명이라고 지적했다.

대덕바이오 측은 자사의 천적백신 ‘G810’이 견제되는 것은 아바멕틴과 상생할 수 없는 데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아바멕틴은 예방약이지만 ‘G810’은 예방과 치료가 동시에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대덕바이오의 자체적 검증과 민간의 사용 후기 등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더라도 합당한 검증 절차를 거쳐 더 효과 높은 방제약을 사용하면 되는데 왜 사찰·조작·방해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대덕바이오 측의 입장이다. 산림업계 관계자는 “G810을 납품받은 곳에서 아바멕틴보다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왔다. 예방뿐만 아니라 치료 효과가 있어 고사될 경우 고가의 소나무 매입 비용이 드는 골프장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며 “다만 G810은 산림청이 제대로 검증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약종선정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해 공공기관이나 민간에 널리 알려지지 못하는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화력발전용 고사목 공급 체계에도 카르텔이 감지된다. 고사목들은 펠릿 형태로 화력발전소에 납품되는데 무분별한 벌목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지침에 따르면 재선충으로 고사한 나무가 전체 나무 대비 30% 이상 돼야 모두베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에서 20%만 돼도 벌목하는 실정이며, 재선충과 관계없는 다른 수종들도 추가로 불법 벌목해 한려해상공원이 초토화된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다. 감염목을 벌목할 경우 실시설계를 작성해 공개해야 하는데도 설계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역시 허다하다.

산림업계 관계자는 “감염목은 화력발전소 납품용 펠릿을 만드는 공장으로 보내진다. 요즘은 벌목 시 매입 비용도 산주에게 환원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어 벌목이 더 쉬워졌다. 만약 충청 바이오기업의 천적백신이 효능을 발휘하면 고사목 벌목이 줄어 이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이 바닥도 산림청 인사들이 많다. 쉽사리 천적백신을 사용하게 두겠는가”라고 밝혔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산림청은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되는 나무는 100% 고사하고 있음. 따라서 산림청은 농진청에 등록된 방제 효과가 90% 이상인 농약을 국가가 추진하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에 사용하고 있음”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있다.

한편, 매년 산림청 국정감사에서는 일본산 방제약과 재선충병 백신개발 예산이 낭비돼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 소나무를 지켜낼 백신연구기업에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게 국내 바이오기업들의 바람이다. 이들은 소나무 재선충병은 자연재해가 아닌 ‘산피아 카르텔’이 일으킨 인재라고 강조한다.

정은한·박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