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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단은 권선택 ‘유죄’… 판결 이유와 의의는? 사건의 쟁점은 명확했다. 포럼의 특별회비를 모집한 행위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은 포럼의 특별회비 수수 행위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에 대해 대법은 포럼이 대전시장 선거를 대비해 권 시장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돼 활동한 단체, 즉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로 판단했다. [권선택 시장 결과 승복] “대승적으로 결과에 승복, 다만...” 재판결과에 대해서는 결과에 승복한다면서도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위해서라도 ‘정치자금법’이라는 잣대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다만 정치인의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정치자금법이라는 잣대를 갖고 재단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묵직하게 말했다. [권선택 시장 낙마] 트램, 도안호수공원, 월평공원 사업은 ... 권선택 대전시장이 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전시 현안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반대 목소리가 여전한 월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트램 등 굵직한 현안사업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권선택 시장 낙마]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트램과 갑천친수구역, 월평공원은 ..." “대부분 정상적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트램과 갑천 친수구역은 정부 사업 계획에 확정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월평공원에 대해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제 당정협의회에서도 논의했듯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어떻게 구현해나갈지 연구하겠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권선택 시장 낙마] 트램 신설 예정지역 부동산 가격 하락? 권선택 대전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해 현안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트램)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이에 따른 후폭풍에 관심이 집중된다. 착공 시기 등이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져 트램역 신설 예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권선택 시장 낙마] 차기 대전시장 선거구도 요동 ... 염홍철 vs 박성효 리턴매치 성사설 등 메가톤급 후폭풍 [권선택 시장 낙마] 정치권 반응 ... 월평공원사업 중단 요구도 대전시정 사상 초유의 ‘시장(市長) 공백’ 사태에 지역 정치권은 안타까움을 표하며 흔들림 없는 시정 운영을 당부하면서도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권선택 시장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착잡한 분위기 속에 고개를 숙였고, 자유한국당은 혼선이 우려되는 시정을 다잡는 데 협조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권 시장의 낙마에 ‘지방 적폐세력 청산’이란 의미를 부여했고, 정의당은 지역사회에 갈등을 유발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 중단을 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권선택 시장 낙마] 대전 시민사회계 반응 권선택 대전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하자 대전지역 시민사회계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최종 선고 지연으로 시정 혼란이 가중된 데 유감을 표했다. 또 시민 갈등을 촉발시킨 주요 현안의 즉각 중단을 시에 촉구했다. [권선택 시장 낙마] 대덕특구 반응 권선택 대전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하면서 4차산업혁명특별시라는 공동의 과제를 안고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출연연의 분위기도 술렁이고 있다. 대부분의 출연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이지만 출연연 연구사업과 정책 등의 부분에서 대전시와 연계돼 있는 부분이 비교적 많은 이유에서다. [권선택 시장 낙마] 충청권 정가 잔인한 겨울 민선 7기 지방선거 7개월 앞두고 기초단체인 청주시장과 광역단체인 대전시가 갑작스럽게 수장을 잃은 가운데 충청 정가가 갈수록 격랑 속으로 휩싸이는 형국이다. 이들 외에도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재판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충청권 정치인들이... 노심초사, 좌불안석, 탄식, 허탈 그리고 근심.... 선장 잃은 대전시청호(號) 14일 대전시청에 어두운 그림자가 내려앉았다. 민선 6기를 이끌어온 선장 권선택 시장의 직위 상실이 확정되면서다. 이른 아침부터 좀처럼 일손을 잡지 못하던 공무원들은 불안감 속에서도 설마했지만 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인용하자 잠시 넋이 나간 표정을 보였다.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 “시의원 합심해 본연의 역할에 매진” 김 의장은 이날 시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헌신적으로 시정을 이끌어온 권 시장께서 대법원 판결로 시장직을 잃게 된 것에 큰 충격을 받았고,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라며 “현안사업 추진 등 시정에 혼란과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느 때보다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22명의 시의원들(더불어민주당 15명, 자유한국당 4명, 바른정당 1명, 무소속 2명)이 합심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 매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권선택 대전시장 사건 일지 [사설] 권 시장의 낙마에도 대전시정은 흔들림 없어야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철호 admin@ggilbo.com 다른기사 보기 SNS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입력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추천기사 [오늘의 금값시세] 11월 26일 금시세(순금·24k)는? 노타 주가, 급등... 호재는? [오늘의 운세] 26일 수요일 나의 운세는?
대법원의 판단은 권선택 ‘유죄’… 판결 이유와 의의는? 사건의 쟁점은 명확했다. 포럼의 특별회비를 모집한 행위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은 포럼의 특별회비 수수 행위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에 대해 대법은 포럼이 대전시장 선거를 대비해 권 시장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돼 활동한 단체, 즉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로 판단했다. [권선택 시장 결과 승복] “대승적으로 결과에 승복, 다만...” 재판결과에 대해서는 결과에 승복한다면서도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위해서라도 ‘정치자금법’이라는 잣대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다만 정치인의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정치자금법이라는 잣대를 갖고 재단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묵직하게 말했다. [권선택 시장 낙마] 트램, 도안호수공원, 월평공원 사업은 ... 권선택 대전시장이 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전시 현안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반대 목소리가 여전한 월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트램 등 굵직한 현안사업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권선택 시장 낙마]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트램과 갑천친수구역, 월평공원은 ..." “대부분 정상적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트램과 갑천 친수구역은 정부 사업 계획에 확정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월평공원에 대해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제 당정협의회에서도 논의했듯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어떻게 구현해나갈지 연구하겠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권선택 시장 낙마] 트램 신설 예정지역 부동산 가격 하락? 권선택 대전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해 현안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트램)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이에 따른 후폭풍에 관심이 집중된다. 착공 시기 등이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져 트램역 신설 예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권선택 시장 낙마] 차기 대전시장 선거구도 요동 ... 염홍철 vs 박성효 리턴매치 성사설 등 메가톤급 후폭풍 [권선택 시장 낙마] 정치권 반응 ... 월평공원사업 중단 요구도 대전시정 사상 초유의 ‘시장(市長) 공백’ 사태에 지역 정치권은 안타까움을 표하며 흔들림 없는 시정 운영을 당부하면서도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권선택 시장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착잡한 분위기 속에 고개를 숙였고, 자유한국당은 혼선이 우려되는 시정을 다잡는 데 협조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권 시장의 낙마에 ‘지방 적폐세력 청산’이란 의미를 부여했고, 정의당은 지역사회에 갈등을 유발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 중단을 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권선택 시장 낙마] 대전 시민사회계 반응 권선택 대전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하자 대전지역 시민사회계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최종 선고 지연으로 시정 혼란이 가중된 데 유감을 표했다. 또 시민 갈등을 촉발시킨 주요 현안의 즉각 중단을 시에 촉구했다. [권선택 시장 낙마] 대덕특구 반응 권선택 대전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하면서 4차산업혁명특별시라는 공동의 과제를 안고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출연연의 분위기도 술렁이고 있다. 대부분의 출연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이지만 출연연 연구사업과 정책 등의 부분에서 대전시와 연계돼 있는 부분이 비교적 많은 이유에서다. [권선택 시장 낙마] 충청권 정가 잔인한 겨울 민선 7기 지방선거 7개월 앞두고 기초단체인 청주시장과 광역단체인 대전시가 갑작스럽게 수장을 잃은 가운데 충청 정가가 갈수록 격랑 속으로 휩싸이는 형국이다. 이들 외에도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재판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충청권 정치인들이... 노심초사, 좌불안석, 탄식, 허탈 그리고 근심.... 선장 잃은 대전시청호(號) 14일 대전시청에 어두운 그림자가 내려앉았다. 민선 6기를 이끌어온 선장 권선택 시장의 직위 상실이 확정되면서다. 이른 아침부터 좀처럼 일손을 잡지 못하던 공무원들은 불안감 속에서도 설마했지만 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인용하자 잠시 넋이 나간 표정을 보였다.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 “시의원 합심해 본연의 역할에 매진” 김 의장은 이날 시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헌신적으로 시정을 이끌어온 권 시장께서 대법원 판결로 시장직을 잃게 된 것에 큰 충격을 받았고,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라며 “현안사업 추진 등 시정에 혼란과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느 때보다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22명의 시의원들(더불어민주당 15명, 자유한국당 4명, 바른정당 1명, 무소속 2명)이 합심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 매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권선택 대전시장 사건 일지 [사설] 권 시장의 낙마에도 대전시정은 흔들림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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